의대 증원에 DJ 소환한 윤 대통령…"사시 합격 두배로 늘려 법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를 두 배 늘린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 증원은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면서도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률가들이 자리 잡게 돼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 “각 분야에 법률가들이 배치되고 전문 분야가 생기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법률가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환경에 대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리니 필수 진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비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유화 메시지도 내놨다.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했다.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